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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9-15 1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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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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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남균진
 조회 :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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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 관계부처 협의 : ’06. 12월
○ 입법 예고 : ’07. 2월
○ 규제 심사 : ’07. 5～6월
○ 법제처 심사 : ’07. 7월
○ 국회 제출 : ’07. 8월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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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해양수산부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 정 배 경◇ 낚시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 자원감소, 낚시인의 안전, 어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 증대
○ 낚시용 미끼․납추 등의 사용 및 쓰레기 투기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발생
○ 낚시인의 증가, 조구의 발달 등으로 물고기 포획강도 증가
○ 무인도서․갯바위와 댐․호소 등의 위험지역에서 낚시인 안전장치 부재
◇ 이의 해소를 위해 낚시인과 낚시행위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건전한 낚시레져 활동을 육성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낚시관리및육성법"(안) 마련 연구용역(한국법제연구원/'06.4～10)
1. 법의 성격 및 구성
가. 법의 성격
○ 낚시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낚시분야를 지원․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낚시분야의 기본법 역할
○ 바다와 내수면에 대한 낚시관련 법률조항을 통합하고 정비하는 통합법으로서의 성격
○ 낚시인 인적관리와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법적인 성격과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의 관리 등 집행법 또는 실시법적인 성격
나. 체계 및 구성
1) 체 계
○ 조문구성과 관련하여서는 낚시분야의 기본법적 성격과 집행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5개의 장으로 나누되 대략 50여개의 조문으로 구성
※ 기타 세부적 사항들은 선별하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규율
2) 구 성
○ 총 칙
-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규정 등을 두어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이념과 방향 설정
○ 계획규정
- 낚시행정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 실체적 규정
- 핵심적 내용인 실체적 규정들을 제2장에서 3개의 절로 나누어 분류
○ 지원․육성 규정
- 낚시발전을 위한 지원․촉진․육성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관한 규정
○ 보 칙
- 기타 조항들을 정리하여 규정
○ 벌 칙
- 벌칙의 장에서는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하면서도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형벌과 과태료 규정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규정
○ 기타 부칙
2. 낚시관련법령의 통합․정비
기 본 방 향◇ 해양수산부 소관 낚시관계 법률의 통․폐합 추진
◇ 타부처 소관 낚시관계 법률은 필요시 부처간 협의 후 조정
가. 해양수산부 관할 법령
1) 수산업법
○ 제2조 (정의)10호의 "유어"에 대한 정의 규정 이관
○ 제55조 (유어장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 이관
2) 내수면어업법
○ 제9조 (허가어업)1항 5호의 "낚시업"에 대한 내용 이관
○ 제18조 (유어질서)에 대한 내용 이관
3) 낚시어선업법
○ 법 전체에 대한 내용 이관
4) 수산자원보호령
○ 제8조(포획금지구역과 기간)․제10조(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조항을 준용
○ 제14조 (비어업자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대한 내용 이관
나. 타부처 관할 법령
1) 환경부 관할 법령
○ 수질환경보전법 : 낚시행위 금지 및 제한구역 설정 및 기타 낚시행위에 대한 제한사항
<주요사항>
○ 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동법 시행령 제5조 (낚시금지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사항
○ 야생동․식물보호법 : 외래어종 등에 관한 조치사항
2) 건설교통부 관할 법령
○ 하천법 : 하천에서의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주요사항>
○ 제71조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4호 낚시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동법 시행령 제50조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등)에 관한 사항
○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낚시 등 금지사항 규정
<주요사항>
○ 제50조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등)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부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보호구역 내 포획․채취에 대한 금지사항 규정
<주요사항>
○ 제6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천연기념물 : 무태장어, 어름치, 열목어, 황쏘가리 등
○ 제20조 (허가사항)1항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반출행위에 대한 사항
4)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등
3. 법률(안) 목차
○ 목적
- 어족자원․낚시터 환경 보호 및 낚시산업발전 등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법안 제1조)
○ 낚시문화 발전을 위한 체계적 계획수립 및 시행(법안 제3~6조)
○ 낚시인을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 도입(법안 제7조)
○ 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법적근거 마련
-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기준 설정 및 금지․제한 사항(법안 제8~10조)
- 낚시터의 수질․환경보호를 위한 낚시도구 제한 사항 등(법안 제11조)
- 낚시인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사항(법안 제12조)
- 낚시 이외의 유어행위에 대한 관리 사항 등(법안 제13조)
○ 낚시터업 허가 등의 관계법령 이관 및 제도상 미비점 보완(법안 제14~22조)
○ “낚시어선업법” 법률 전체 이관(법안 제23~35조)
○ 낚시 업․단체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도입(법안 제36~42조)
○ 기타 보칙 및 벌칙(법안 제43~52조)
4. 법(안) 주요내용
가. 낚시관리제 도입
○ 낚시관리제의 의의
- 우리나라 낚시문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형태의 낚시인과 낚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수단을 도입하려는 것임
․ 낚시인에게 낚시로 어족자원을 포획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 낚시 행위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을 배부하고자 하는 것임
※ 서구식 낚시면허제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로 발전하는 단계
○ 도입 배경
- 그동안 낚시는 누구나 자유롭게 즐김에 따라 자원감소 및 환경오염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 제도권내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성 대두
- 수산자원은 공공재산의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한계성 자원이므로 무분별한 이용을 자제해야함
※ 공공재산은 수산업법, 광업법, 수렵법 등에 의하여 특허(허가)로 관리
- 이에 따라 적절한 낚시관리제의 유형을 도입하고 법 집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검토 유형
구 분내 용장 단 점
면허․
허가제
-국가 등으로부터 교육․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자원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관리제도(유럽식 관리제도)
-엄격한 관리로 자원의 철저한 보호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등록제
-행정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일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기재하여 그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
-규제의 정도가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의미
-신고제보다 조금 강화된 형태의 제도
-등록만으로 자원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신고제
-국가 등으로부터 신고후 자격을 취득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낚시인에게 낚시기본수칙을 담은 수첩을 교부하여 숙지토록 함
-낚시인의 부담이 적음
(교육․시험의 의무가 없으며 자원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도 없음)
-간단한 신고만 거치면 누구나 낚시가 가능
티켓제
-낚시터 출입시 입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티켓을 구입하면 낚시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낚시기본수칙을 담은 수첩도 함께 교부하여 숙지토록 함
-행정기관 및 낚시점 등에서 낚시증 또는 티켓 구입
(신고제와 병행하여 시행 가능)
※ 낚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수준 고려
○ 「낚시인 신고제」 주요내용
- 신고절차 및 방법
․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낚시인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수칙을 담은 책자를 수령하여 숙지토록 함
․ 수첩에는 긴급안전조치수칙, 지역의 자연적 특성, 낚시가능어종, 낚시금지어종, 금어기, 낚시금지․제한구역, 벌칙 등을 안내
․ 신고 유효기간은 1~5년간으로 하되 계속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신고 없이 낚시하는 경우 일정액의 과태료 처분
- 집행기관(신고처)
․ 원칙적으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되 바다낚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양경찰관서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검토
․ 바다의 경우 해경의 파출소, 출입항통제소 등에서 처리가 가능
※ 해경 조직 : 해경청, 지방본부 4. 경찰서 13. 파출소 74, 출장소 245개소
- 낚시신고제 도입시 고려해야할 사항
․ 제도의 정착을 위해 상당한 유예기간(2～3년 이상)이 필요
․ 신고제 예외대상자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허가받은 낚시터 또는 낚시어선․유선에서 선상낚시를 하는 자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65세 이상의 고령자, 동반가족 등
- 신고제 대신 낚시증(티켓)을 구입하는 방안도 가능
․ 전국 낚시점 등에 낚시증(티켓) 발매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기간별(일․월․년)단위로 다양한 티켓종류 발급
나. 낚시행위제한 기준 설정
○ 낚시금지기간의 설정
- 지역별 특수성 고려
- 어종별 산란기 등 생태적 특성 고려
- 어종별 자원량의 상태 고려
<예 시>
○ 수산자원보호령 별표11(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
- 대 구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한하여 1.1부터 1.31까지
- 쏘가리 : 5.20부터 6.30까지. 단,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에서는 5.10부터 6.20까지
- 열목어 : 3.1부터 4.3까지
○ 포획금지어종의 설정
- 멸종위기 수산동물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
- 기타 보호가치 있는 어종의 지정
○ 포획가능어종의 체장설정
- 각 어종별 체장기준의 설정(수산자원보호령 기준)
- 수산자원보호령에 없는 어종이라도 주요 낚시대상 어종은 별도 체장기준 설정 가능
○ 마릿수 제한
- 마릿수 제한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자원량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예시 : 돔류 및 토종붕어 1일 최대 2～3마리 이내
다. 낚시의 금지 및 제한구역 설정
○ 낚시금지구역
- 해당수역의 어족자원 등 수중생태계 심하게 훼손되어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 수산자원 보호수면 및 육성수면 포함
-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이미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음
○ 낚시제한구역
- 낚시제한구역은 낚시가 전면 금지되는 구역이 아니라 낚시의 방법․시기․대상어종 등을 고려하여 낚시 허용
※ 예시) 자율관리어업구역, 어촌종합개발구역 등
- 낚시제한구역 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학술연구, 자원부존량 파악 등)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낚시 허용
<낚시금지구역과 낚시제한구역의 구분>
① 어족자원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다른 법률과의 중복성 여부
※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③ 기타 어족자원 및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낚시터의 환경오염방지
○ 환경오염유발 낚시추의 사용금지
- 환경에 유해한 납추의 사용을 금지
- 우선 탈락률이 높은 선상낚시, 릴낚시 등부터 단계적으로 금지
- 기타 낚시추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유해한 성분 규제
※ 예시 : 납, 비소, 안티늄, 카드뮴 등이 함유된 낚시추
○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미끼 및 집어제 등의 사용 제한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한 성분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
※ 예시 : 공업용 색소 및 나트륨, 유해화학 물질(수은, 카드뮴 등)
- 한 명당 하루 최대사용량을 적정하게 도출
○ 폐기물 투기 등의 제한 및 낚시터환경개선금의 부과
- 낚시행위 중 쓰레기, 낚시도구, 납추 등을 버리지 못하도록 규정
- 낚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낚시터환경개선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
※ 현재 일부 낚시터 주변 지역주민들이 법적근거 없이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것을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마. 기타 유어행위의 관리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에서는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어개념에서 낚시를 분리하여 낚시의 정의를 독자적으로 내리고, 낚시를 제외한 그 이외의 행위를 유어라고 정의함
○ 유어행위의 제한
- 어족자원의 보호 및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유어의 도구․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14조에서의 유어가능 종류>
○ 쪽대, 반두, 4수망(四手網)
○ 가리, 외통발
○ 집게, 갈구리, 낫, 호미
○ 손
○ 유어의 방법․대상․시기․지역 등의 제한시 고려할 사항
-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현황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 기타 보호해야할 수산동식물
- 수산자원의 산란․육성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정부시책과의 관계
○ 유어의 제한시 고시할 사항
-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 기타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바. 낚시터업의 허가 및 신고
1) 낚시터업의 허가
○ 허가 대상수역
- 공유수면, 공공용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음
<공유수면․공공용수면 범위>
① 공유수면(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
- 바다·바닷가
-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② 공공용수면(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
- "공공용수면"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 낚시터업 허가시 고려사항
- 일반적으로 낚시용 어족자원이 풍부한 지역인 바다목장화해역․어촌종합개발구역․자율어업관리구역 등으로 한정하고,
- 육지의 지형이 낚시터 이용자가 장시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 다른 면허어업의 조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고려
2) 사유수면에서의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신고
○ 허가 대상수역
- 내수면․해수면(폐염전 등)에서의 사유수면을 이용한 낚시터업을 할 경우 허가․신고방안 검토
○ 개인사유지 낚시터 유형
- 사유수면에 양어장허가를 받아서 유료낚시터로 운영하는 경우
- 사유수면에서 아무런 신고나 허가 없이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경우
- 폐염전에 바닷물을 유입시켜 유료낚시터로 운영하는 경우
사. 낚시터의 시설기준
○ 낚시터 시설 공통기준
- 안전시설
- 안전장구
- 좌대시설(넓이, 크기, 개수, 무게, 소화시설 비치 등)
- 공동취사시설
- 화장실
- 폐기물처리시설
- 주차장
- 관리선
○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 낚시터의 수심, 낚시터의 범위 등
- 다른 낚시터와의 거리
- 낚시터의 대상어종, 낚시방법 등
- 환경오염방지기준의 충족 여부
- 기타 관련법상의 허가기준의 충족 여부
○ 구체적 기준의 설정
- 낚시터의 시설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고 기타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위임하는 방안
○ 낚시터업자의 교육이수
- 한편, 낚시터업자로 하여금 어족자원의 보호, 환경보전,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아. 낚시대표단체의 설립
1) 낚시대표단체의 존재형태
○ 특수법인의 형태
- 공법상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특수법인은 국가의 행정작용수행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특수법인
- 법률상 특수법인의 명칭은 공사, 공단, 연구원, 협회, 공제회 등으로 규정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형태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민법 제32조),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
2) 단체의 업무
○ 바람직한 낚시문화정책을 위한 홍보와 간행물 발간
○ 낚시인, 낚시터 및 낚시어선 운영자 등에 대한 지도․계몽
○ 낚시인의 권익보호
○ 친환경 낚시 도구․기자재의 개발․보급 등
○ 낚시관련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보수집과 통계조사
○ 낚시인,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한 교육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의 수행
○ 치어방류 및 환경보전 업무 수행
○ 기타 낚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자. 위반행위의 유형
○ 낚시 등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의 유형
- 낚시 등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행정형벌로 나누어 규정
○ 과태료 부과 행위
- 신고 없이 낚시를 하는 경우
- 신고․보고․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 안전관리조치에 위반한 경우
- 유어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낚시․유어장을 운영한 자
- 기타 법이 정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형벌 부과 행위
-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한 경우
- 환경오염유발 낚시추, 미끼 등을 생산․가공․유통․판매 또는 수입한 경우
5. 향후 추진일정
○ 관계부처 협의 : ’06. 12월
○ 입법 예고 : ’07. 2월
○ 규제 심사 : ’07. 5～6월
○ 법제처 심사 : ’07. 7월
○ 국회 제출 : ’07. 8월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족자원의 보호 및 낚시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낚시인의 권익증진 및 낚시관련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낚시”라 함은 놀이목적으로 낚싯바늘을 이용하여 물고기 등 수산동물을 낚으려고 하거나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유어”라 함은 놀이목적으로 쪽대, 통발, 투망, 손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으로 낚시이외의 행위를 말한다.
3. “낚시터”라 함은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동법에 의한 허가․신고 등을 통한 인적․물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낚시터와 그 이외의 낚시터를 포함한다.
4. “낚시터업”이라 함은 동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5. “낚시유어장”이라 함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정 구역의 수역으로서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낚시 및 유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험어장 또는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6. "낚시어선"이라 함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
7. “낚시어선업”이라 함은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바다 또는 내수면의 낚시터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낚시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낚시 및 유어(이하 “낚시 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낚시 등의 관리 및 육성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 (낚시종합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족자원 및 환경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권익증진 및 낚시관련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낚시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어족자원의 보호 및 환경보전시책의 기본방향
3. 낚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4. 낚시용 어족자원의 조성 시책
5. 낚시관련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
6. 낚시관련정보관리
7. 건전한 낚시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8. 낚시관련민간단체의 육성
9. 기타 낚시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낚시 등의 관리를 위한 시책등
제 1 절 낚시관리제의 시행등
제7조 (낚시의 신고등) ①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터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 예외사항을 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예외 사항의 예>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관리낚시터(유료낚시터)를 이용하는 낚시인
○ 낚시어선, 유선을 이용하는 낚시인
○ 청소년 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 가족 등 낚시인과 동반 출조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방법, 신고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
○ 신고서 기재사항
○ 수수료
○ 신고기간
○ 신고접수기관
○ 신고필증의 교부 등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신고증과 낚시에 관한 기본수칙을 담은 낚시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낚시수첩 내용>
○ 낚시의 기본수칙, 긴급안전조치수칙, 지역의 자연적 특성, 대상어종, 금어기, 금지구역 등 낚시인이 지켜야 하는 내용을 수록
○ 낚시수첩은 신고시 교부받도록 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
○ 그 이외에 당해 지역의 행정기관, 낚시점 등에 비치하도록 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소지할 수 있도록 함
제8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기준의 설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낚시대상어종·도구·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낚시인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낚시금지기간, 포획금지체장 등은 수산자원보호령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기본적으로 낚시금지기간, 낚시금지체장 등은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기준에 의하고, 그 외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1) 낚시금지기간의 설정
○ 지역별 특수성 고려
○ 어종별 산란기 등 생태적 특성 고려
○ 어종별 자원량의 상태 고려
※ 예 시
○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참조)
- 은어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 대구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한한다)
- 연어 :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빙어 :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 쏘가리 :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다만,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의 경우에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포획금지어종의 설정
○ 멸종위기 수산동물의 보호
○ 천연기념물의 보호
○ 기타 보호가치 있는 어종의 지정
※ 예 시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천연기념물(어류 7종)
- 정암사의 열목어서식지(천연기념물 제73호)
- 봉화석포면의 열목어서식지(천연기념물 제74호)
- 한강의 황쏘가리(천연기념물 제190호)
- 금강의 어름치(천연기념물 제238호)
- 어름치(천연기념물 제259호)
○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물의 보호(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의4)
(3) 포획가능어종의 체장설정
○ 각 어종별 체장기준의 설정(수산자원보호령 기준)
○ 수산자원보호령에 없는 어종의 체장기준의 설정
※ 예 시
○ 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 참조)
- 돌 돔 : 24센티미터 이하
- 조피볼락 : 23센티미터 이하
- 감성돔 : 20센티미터 이하
- 쏘가리 : 18센티미터 이하
- 참 돔 : 20센티미터
- 돌 돔 : 15센티미터
- 볼 락 : 15센티미터
- 쏘가리 : 18센티미터
- 그 외 수산자원보호령에 없는 경우는 별도 규정
(4) 마릿수 제한
○ 마릿수 제한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예 시
○ 돔류 및 토종붕어 등: 1일 최대 2~3마리 이내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족자원의 현황, 지역의 자연생태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낚시대상어종·방법·마릿수 제한 등의 지역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낚시의 금지 및 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족자원의 보호 및 낚시터의 환경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낚시금지구역과 낚시제한구역의 구분 : 동조 제2항의 고려사항의 경중에 따라 구분
○ 예컨대, 기존에 존재하는 어족자원의 개체가 소멸하였거나 소멸직전에 있을 정도로 수중생태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경우 --->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이미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다시 낚시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
○ 낚시제한구역 : 낚시가 전면 금지되는 구역이 아니라 낚시의 방법․시기․대상어종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가 허용됨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낚시터에서 서식하는 어족자원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2.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낚시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구역과의 중복여부
3. 기타 어족자원의 보호 및 낚시터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낚시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조정사항
○ 환경감시원의 임명, 환경보전시책의 시행 등 낚시터 주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③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시기․대상어종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낚시제한구역의 구체적인 명칭 및 위치의 지정
○ 낚시제한구역에서의 낚시방법․시기 등의 제한사항
○ 제한대상어종의 설정
○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 그 밖에 제한에 필요한 사항 등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낚시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낚시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대상 등의 사항
3.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금지행위) ①누구든지 낚시터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도구의 사용
2. 유독물 또는 농약 등을 살포하여 어족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3. 폭발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어족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4. 쓰레기 투기 등 낚시터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오폐수 무단방류행위
○ 유류에 의한 수질오염행위
○ 축산물 불법도축 및 그 부산물의 처리행위 등
②누구든지 낚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는 야영행위, 취사행위, 기타 어족자원보호 및 낚시터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
제11조 (낚시터의 환경오염방지) ①낚시인은 낚시터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환경오염유발 낚시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유발 낚시추>
○ 비소, 안티늄, 카드뮴 등 유해성이 이미 검증된 물질이 포함된 낚시추
○ 납의 경우에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무게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예컨대, 무게 100g이상의 납추 등)
②낚시인은 낚시터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미끼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한 성분>
○ 공업용 색소, 공업용 나트륨, 유해화학 물질 등
○ 수은, 카드뮴 등 특정유해중금속
※유해물질감시체계에 관한 사항도 검토 필요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낚시추 및 미끼는 생산․가공․유통․판매․진열 또는 수입 등을 할 수 없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낚시터환경개선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긴급하게 낚시인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구명의․조명․통신망 등 낚시안전장비의 소지의무 부과
2.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또는 퇴거명령
3. 위험지역의 출입금지
4. 기타 대통통령이 정하는 안전관리 조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조치>
○ 안전시설․인원․장비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
○ 안전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조치위반시의 벌칙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유어의 관리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족자원의 보호 및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의 도구․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에서 유어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2 절 낚시터업의 허가등
제14조 (낚시터업의 허가) ①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허가대상수역
○ 허가대상수역의 자원부존량의 고려
○ 다른 허가어업과의 경합에 관한 사항
○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의 충족
②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당시 충족된 시설물의 현상변경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 허가당시 부과된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낚시터업의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낚시터업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동법 제22조에 의한 낚시유어장 지정을 받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허가기준충족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 해양경찰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 허가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
○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서에 관한 사항
제15조 (허가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 이를 허가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낚시터 시설기준의 충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낚시터 시설기준>
○ 안전시설
○ 안전장구
○ 좌대시설(넓이, 크기, 개수, 무게, 소화시설 비치 등)
○ 공동취사시설
○ 화장실
○ 폐기물처리시설
○ 주차장
○ 관리선 등
2.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3.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충족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
○ 낚시터의 수심, 낚시터의 범위 등
○ 다른 낚시터와의 거리
○ 낚시터의 대상어종, 낚시방법 등
○ 환경오염방지기준의 충족 여부
○ 기타 관련법상의 허가기준의 충족 여부
제16조 (휴업․폐업 신고) 낚시터업자가 낚시터를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고인
- ○ 폐업일 및 폐업사유
○ 폐업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 이 법상의 의무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 휴업대상 낚시터의 소재지
○ 허가기간
○ 휴업사유
○ 휴업기간
○ 휴업중 낚시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 (허가의 취소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낚시터의 폐쇄를 명할 수 있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호 규정에 의한 낚시터 시설기준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3. 낚시터가 허가조건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4. 기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허가 후 일정 기간 내에 영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허가받지 아니한 사항을 임의로 설치하여 영업한 경우
○ 낚시터 영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허가취소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시기
○ 취소처분의 예외사항
제18조 (사유수면 낚시터업의 신고) ①사유수면을 이용하여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 조에서는 “사유수면 낚시터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고인
○ 낚시터의 소재지
○ 시설기준 구비여부 확인절차
○ 기타 허가조건의 충족여부 확인절차
○ 변경신고시 기존 신고내용의 변경사유
○ 변경내용의 허가기준 충족여부 확인절차
②사유수면 낚시터업자는 제15조제1호 규정에 의한 낚시터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사유수면 낚시터업자가 낚시터를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고인
○ 폐업일 및 폐업사유
○ 폐업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 이 법상의 의무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 휴업대상 낚시터의 소재지
○ 허가기간
○ 휴업사유
○ 휴업기간
○ 휴업중 낚시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⑤제1항 및 제4항의 신고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사유수면 낚시터업의 영업정지․낚시터의 폐쇄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낚시터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15조제1호 규정에 의한 낚시터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3.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낚시터가 관리․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4. 기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영업정지 또는 폐쇄의 대상행위유형의 구체화
- 해양수산부장관의 위법낚시터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요청에 관한 사항
-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시설기준에 위반하여 이용객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등
○ 영업정지기간
○ 폐쇄사유가 되는 행위유형의 구체화
제20조 (낚시터업자의 안전관리의무) ①낚시터업자는 낚시인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 또는 낚시관련시설의 안전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마련
○ 안전관리설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 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교육
○ 낚시터 이용객에 대한 안전교육
○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감독․평가
②낚시터업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원상회복의무)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낚시터업 허가를 받아 낚시터를 운영하는 자는 그 허가가 종료되거나 낚시터를 폐업한 때에는 시설의 철거 등 낚시터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 (낚시유어장의 지정등) ①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역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낚시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및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기타 낚시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낚시유어장의 지정, 낚시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포획·채취방법 기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낚시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 수산업법 제8조·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한 어업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낚시유어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14조제6항에 의하여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낚시유어장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낚시터업 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 3 절 낚시어선업
제23조 (낚시어선업의 신고등) ①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어선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의 규모·선령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 받은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제25조 (설비기준등)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26조 (낚시어선의 검사등) ①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어선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선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에 의한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검사의 유효기간 및 검사수수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제28조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의무등) ①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중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중독 또는 음주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으로 하여금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 낚시어선의 경우에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형 낚시어선의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③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정원을 초과하여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서는 아니된다.
④낚시어선업자는 당해 낚시어선의 승선정원과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게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술에 취한 자에 대한 조치)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는 그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③점검공무원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어선의 조종, 조종지시 또는 승선 등에 관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 (출입항신고등) ①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항 또는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항신고를 하고자 하는 낚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당해 낚시어선에 승선할 승객의 명부(이하 "승객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낚시어선업자는 당해 낚시어선에 승객명부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출항의 제한) ①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 및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안전점검) ①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명안전설비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33조 (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4. 그 밖에 낚시어선의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잘 볼 수 있는 출입항 장소에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의 내용
2.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준수사항 등
3. 출항제한의 기준
4. 하천·호수·늪 또는 바다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항
제34조 (사고발생의 보고) ①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
2. 충돌·좌초 기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행정처분) ①시장·군수는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쇄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낚시 등의 발전을 위한 지원․육성
제36조 (낚시용 어족자원의 조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용 어족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낚시용 어족자원의 종묘생산 및 방류사업
2. 낚시용 어족자원의 생산 및 성장촉진에 필요한 기술개발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족자원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어류산란장, 번식시설의 설치, 치어방류 등 어족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어족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그 기준
○ 어족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유형
○ 어족자원조성사업의 추진주체선정 및 선정기준
○ 어족자원조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기준
○ 어족유전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 기타 어족자원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7조 (우수낚시터의 지정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터 평가에 관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낚시터를 지정할 수 있고, 낚시터의 등급 및 순위를 공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우수낚시터 선정기준
- 시설기준
- 낚시터의 환경기준
-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사항 및 처리현황
- 안전관리기준
- 위생관리기준
- 이용객들의 평가 등
○ 공개방법 및 이의신청절차 등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낚시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낚시용 어류․치어방류 및 환경․위생시설정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 (낚시터의 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쾌적한 낚시환경을 조성하고 어족자원의 적정관리 및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낚시터 개발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낚시터의 개발에 관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 (낚시대표단체의 설립지원) ①해양수산부 장관은 낚시인 및 낚시관련사업자 등 낚시관련주체가 낚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낚시계를 대표하는 단체(이하 “낚시대표단체”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대표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40조 (낚시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낚시관련 민간단체를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41조 (낚시관련산업의 지원․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관련산업의 진흥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낚시제품의 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낚시관련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제42조 (바람직한 낚시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보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낚시문화정착 및 낚시관련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전한 낚시문화정착 및 낚시관련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보칙
제43조 (낚시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 낚시터의 실태를 지역별, 낚시터 유형별, 관리정도별, 환경보전상태 등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낚시터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와 관련된 행사에서 제공되는 상금, 경품 등의 수여행위가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5조 (보고 및 검사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6조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영업정지·낚시터의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낚시터의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33조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영업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수수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적인 행정비용의 충당을 위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8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낚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 (보험가입등)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낚시인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5 장 벌칙
제50조 (벌칙) 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낚시추, 미끼 등을 생산․가공․유통․판매 또는 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 제18조 제1항, 제4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0조 제2항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 2항에 의하여 지정된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 제10조 제1항 4호 및 동조 제2항이 정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1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에 위반한 자
6. 제13조 제1항, 제2항의 유어행위관리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5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 제3항, 제16조,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법 제20조 제2항, 제2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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