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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0-01 2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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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조치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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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명심
 조회 :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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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일산초보입니다.
낚시한지 10년도 채 안되는 넘이 왜 이렇게 나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마 나 한 넘 평생 낚시 할 자리 없겠습니까.
그냥 피라미나 낚다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정 줄 흘릴 곳이 없어지면 접으면 그만인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좀 거시기 하네요.
어차피 낚시 못하게 될 바에야 헌법소원도 제기해볼까 심각하게 고민중 입니다.
제가 시방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일부 비전문가 집단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걸랑요. ^.^
어쨌거나 금일 아래와 같은 글을 경기도청 "자유토론방"과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올렸습니다.
김 문수 도지사께 보낼 서신은 따로 준비 해서 경기도청 게시판에 3 일 중 올리고 발송 할 예정입니다.
금번 경기도의 금지조치가 시행되면 머뭇거리던 지자체에서 이젠 굵직굵직하게 금을 그어댈 것 같습니다.
한 번 시간 내셔서 저랑 같이 들이대 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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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거주하는 도민 입니다.
귀청의 아래 공고에 법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되기에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귀청이 이러한 행정예고를 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며칠 내로 귀청의 양식에 맞추어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요청 할 예정입니다.
귀청에서 아래 경기도 공고 제2007-716호 로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귀청에서는 낚시 등의 금지구역지정의 근거로 하천법
제71조 / 금지행위, 시행령 50조,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공고기간을 한 달로 하였으니 행정절차법 제46조에는 부합합니다.
그러나 제71조 금지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시행령 50조를 선행조치 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있다 / 또는 없다 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0조 2항. 오염원의 현황에 대하여.
낚시금지를 공고한 수계에서 공장폐수, 강변 요식업소의 하수, 축산폐수 그리고
낚시의 미끼 등을 포함한 오염원의 현황과 각 오염원이 하천 오염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조사한 바가 있는가?
* 50조 3항 수질 오염도에 대하여.
낚시금지를 공고한 수계에서 수질 오염을 자체 분석한 자료가
있는가? 자체 자료가 없다면 참고로 인용하는 타기관 등의 수질조사 보고서가 있는가?
낚시에 사용하는 미끼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한 자료가 있는가?
* 50조 4항 인근지역의 쓰레기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낚시금지를 공고한 수계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거나 추정한 자료가 있는가?
있다면 쓰레기 발생총량에서 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 50조 5항. 서식어류의 종류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낚시금지를 공고한 수계의 서식어류의 종류등 수중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는가?
아울러 낚시가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바는 있는가?
위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몇 비전문가의 막연한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낚시금지조치를 공고한대로 시행한다면, 낚시인을 환경오염 대책의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탁상행정 또는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틀에 박힌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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